북한을 방어하자!

관료집단을 타도하여 혁명적 재통일을!

1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30발의 포탄을 연평도에 발사했다. 연평도는 북쪽 해안 근처 분쟁해역에 있는 작은 섬으로 남측의 군사기지로 쓰이고 있다. 그 포격으로 인해 군사 기지 안에 있는 두 명의 군인과 건설노동자가 죽었다. 예상대로, 남한 정부와 소위 ‘국제사회’라고 칭하는 그 제국주의 후원자들은, 이유 없이 시민들을 공격했다며 호전적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서방 언론은, ‘자기 해역에서 사격 훈련을 중지하라’는 북측의 남한군에 대한 경고가 그 포격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평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남한의 섬은 아니다. 그것은 남한에 의해 군사기지로 쓰이는 곳이다. 그 섬은 대략 북측 해안으로부터 7마일쯤 떨어져, 한국전쟁 직후 미국이 이끄는 유엔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이다. 남쪽이 인정하는 것처럼 북의 경고와 그에 이은 공격은 연평도 주변 해역에서 진행된 포격 연습에 따른 것이었다. 달리 말해 그 도발은, 도발된 것이었다.”--가디언, 2010년 11월 30일

북의 대응에 대한 신경질적이고 호전적인 반응은, 제국주의자들이 평양을 고립시키고 북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맑스주의자인 우리는 누가 먼저 총을 발사했는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철폐로 성취된 북한(중국 또한)의 사회적 성과를 내외부의 파괴 시도에 맞서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다. 김정일이 이끄는 관료적 스탈린집단은 반(反)노동계급 집단이지만, 우리는 제국주의 침탈로부터 북한을 군사적으로 방어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북한과 중국에 열기 위해서는, 관료집단을 끌어내리는 프롤레타리아 정치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제국주의와 화해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관료집단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산적 소유제도 자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연평군사기지를 둘러싼 최근의 교전은 호국훈련 시작 직후 발생했다. 호국훈련은 북한 공격을 연습하기 위해 매년 치러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하나로, 이번엔 7만 명의 한국군이 동원되었다. 이 훈련은 북에 대한 자본주의 세계의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군사적 행위 중 하나이다. 한반도 전체를 자본주의화하려는 미 제국주의 주도 유엔 연합군의 시도를 중국의 개입으로 저지했던 한국전쟁 이래, 북한에 대한 그 적대는 한 번도 누그러진 적이 없다. 60년 동안 북조선은 세계 제국주의에 의한 군사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 왔다.

북조선의 자본주의 부활--중국 반혁명 움직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에 맞선 무조건적 북한 방어는,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할 것을 혁명가들에게 요구한다.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국주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핵 억제력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권리를 우리 혁명가들은 방어한다. 11월 2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존 매케인은, 북한 “정권을 갈아치우는 문제를 논의할 때이다.”라며 많은 미국 부르주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대변했다.

북한 관료의 전투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환상이 점점 커져왔다. 그와 같은 논의는 미군 영구 주둔에 반대하는 남한 민족주의 세력에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남한 좌익들이 그 같은 민족적 정서에 이끌리고 있지만, 소위 ‘반미 애국’ 자본가계급과 함께하려는 시도는 계급의식의 발전만을 가로막을 뿐이다.

필수적 산업 원료의 수급을 차단해 온 제국주의 경제 압박과 대규모 영양실조를 낳은 흉작으로 인해, 북한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왔다. 1991년 옐친이 이끈 소련의 반혁명으로 인해 북은 핵심적 원조와 가장 강력한 동맹을 잃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존은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중국 관료집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관료집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안한 몇 개의 북조선 제재안에 서명한 바 있다.

기형적 노동자국가 북한 방어는 국제노동운동 전체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러시아혁명을 이끈 위대한 혁명가 트로츠키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것이 설령 적대 세력에 의해 뒤틀렸다고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모든 성과를 방어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임무이다. 기존의 성과를 방어하지 못하는 자들은 미래의 성과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맑시즘을 옹호하며).”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혁명적 재통일에 헌신하는 국제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적 소유를 뿌리 뽑는 사회혁명이, 북조선에서는 김정일 왕조와 관료집단을 분쇄하는 정치혁명이, 혁명적 재통일을 위해 필요하다. 중국 일본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사회주의 연방의 틀 속에서, 한반도 전체에 노동계급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만이, 배고픔 가난 전쟁으로부터 이 지역 인민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Defend North Korea!

Posted: 15 December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