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대한 볼셰비키그룹의 입장

적대 계급으로 양분된 사회라는 것을 직시하자!

노동계급의 이해를 팔아넘기는 자본가 계급 하수인들을 배격하자!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시기에 종종 들을 수 있는 시답지 않은 말들 중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선거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부르주아적 편견이 다분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하다. 꽃이 무언가를 치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듯, 자본주의 선거는 자본가 계급의 독재가 마치 인민의 의지에 부합하는 것인 양 치장·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선배 혁명가들이 보여준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의회제도를 동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이 국가통치에 참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중과 그 조직들은 현실의 권력으로부터, 현실의 국가통치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을 통하여, 해임불가능한 의원의 직무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대중의 분리를 심화시킨다.―<공산주의인터내셔널의 지침>, 1919년

부르주아 의회제도 자체가 기만일뿐더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공평 그 자체이다. 후보 출마와 선거운동을 위해 드는 막대한 비용은 피선거권이 단지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을 보여준다. 선거일에도 쉼 없이 돌아가는 공장은 노동인민에게 허울 좋은 권리조차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에게 그 권리는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선거구 획정은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담합으로 결정된다. 노동계급의 대표자가 이러한 난관들을 뚫고 국회에 입성하면 그를 향한 십자포화가 쏟아진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마무리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집요하고 극악한 탄압을 통해 이 의회민주주의의 계급성을 목도한 바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부르주아 정당들 간의 갈등, 이들 당 내에서의 갈등과 소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졌지만, 근본적인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아니다. 단지 자본가 계급의 호전적 분파와 덜 호전적인 분파 사이의 전술적인 차이를 둘러싼 갈등이거나,혹은 지배계급 내부 여러 분파들끼리 착취의 전리품 분배를 둘러싸고 벌이는 역겨운 이전투구일 뿐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피억압인민의 삶을 노예화하고 북한을 궤멸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남한 자본가 계급과 이들의 상전인 미 제국주의의 의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더민주 내 몇몇 정치인들은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더민주가 노동인민의 편에 서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그러나 조금이라도 불그스름한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는 지도부에 의해 공천과정에서 무참하게 내동댕이쳐졌는데, 이러한 사태의 흐름은 무엇이 이 정당의 알맹이이고 무엇이 외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피 역을 떠맡은 이들은 지도부와 보수언론에게서 받는 온갖 모욕을 감내하면서 여전히 이 정당의 진보적 외피로 남아 있으면서, 남한 자본주의가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을 다 한다.

이런 이유로 결국 이번 총선 역시 노동인민은 철저히 소외된, 자본가 계급을 위한 잔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다수가 여전히 선거정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선거기간엔 정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된다. 그리고 선거는 평소에 자본주의 정당들이 그저 무시하는 문제들을 쟁점화하고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준다. 그리하여 선거는 그것을 주관하는 지배계급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가 권력의 주인인가,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새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다시 말해 노동계급이 계급의식으로 각성될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는 위험과 더불어 온다. 특히 노동계급의 개량주의 지도부는 기본적인 피아식별조차 방해하면서 조직된 노동계급을 자본가 계급에 종속되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을 오도하는 잘못된 지도부, 잘못된 경향들과 정치투쟁을 하면서 계급노선을 올바로 세우는 것 또한 선거 시기 막중한 과제이다.

정의당의 계급적 성격

혁명적이고 대중적인 노동계급 정당이 부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나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 등은 ‘부르주아 노동자당(사민주의당)’으로 존재했었다. 즉, 이 정당들은 정치적으로 개량주의적이고 친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조직적 독립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 때때로 우리는 비판적 지지를 통해, 한편으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에 투항하는 개량주의 지도부를 폭로하여 노동계급을 혁명의식으로 견인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노동자당이 자본가 계급과 연합하여 그 하수인으로 전락하거나,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노동계급 대표성을 상실할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지도 보낼 수 없다.

정의당은 노동계급에 대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 가담한 자유부르주아 세력 ‘혁신계’와 그 동조자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다. 그 전신이 이미 배신적 계급연합으로 탄생한 통합진보당이었는데, 그 당에서 지배계급 언론의 대대적 도움을 받아 거짓 ‘부정선거 파동’을 일으키며 더욱 부르주아 계급 쪽으로 전향하여 설립한 당이다. 정의당은 인적 구성에서도 노동계급적 요소를 상당히 상실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천안함 위령탑 참배 등 반공주의·애국주의에 편승하는 잇단 언동을 통해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핵심적 대립점에서 줄곧 자본가계급의 편을 들어왔다. 우리는 이 당을 노동계급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배신적 인민전선인 통합진보당의 분립 이후, 오른쪽으로 더욱 이동하여 자본가 정당으로 변신 중이거나 그 변신을 마친 당이다.

따라서 정의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계급협조주의를 용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이 당의 지도부가 맡아 수행해온 자본가 계급의 전위부대 역할까지도 용인하는 계급 배신이다.

신종 유행어로 계급배신을 합리화하는 노동자연대

총선이 다가오자 노동자연대는 최일붕의 「민중주의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이른바 ‘민중주의’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했다. 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연대는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인 ‘민중주의’에 대항하여 올곧게 노동계급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를 호소했던 노동자연대는 이번 2016년 총선에서는 정의당 지지를 호소한다. 다른 한편 민주노동당 시절 그리고 이후 계급협조의 산물인 통합진보당에서 함께 했던 세력이 절치부심하여 만든 민중연합당은 은근히 배제한다. 2012년 대선에서는 누구도 알아볼 자본가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야권연대보다도 더욱 오른쪽으로 이동한 정의당에 지지를 호소한다. 다른 한편 인민전선 균열 이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자본가 분파와 단절된 민중연합당에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려 애쓴다. 그러면서 맑스주의를 들먹인다. 이 이해하기 힘든 유체이탈 정치행위를 합리화하고자 미는 신종 유행어가 바로 ‘민중주의’이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2012년 4월 총선으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당내 자유주의자들이 ‘당내 부정선거’ 혐의를 제기하자,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안당국과 언론이 기름을 붓고 바람을 일으켰다. 대대적인 마녀사냥이 통합진보당에 가해졌다. 그 공세가 가장 뜨겁던 그 해 7월, 노동자연대는 ‘이석기와 김재연 제명’이라는 공안과 언론의 주문을 따라 외우며 당을 떠났다. 달콤한 시절을 함께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자 옛 동료를 매몰차게 외면하며 떠난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만든 당이 바로 민중연합당이다.

맑스주의 전통은 ‘계급연합’ 정당을 노동계급의 것이라거나, 노동계급이 지지할만한 것이라고 선전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의 통합정의당이 이전의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또 오른편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저지른 반노동계급 범죄전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노동자연대는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민중주의’보다 더 퇴행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맑스주의 핵심원칙”은 노동자연대에 의해 “누더기”가 되고 있다.

어제의 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은 이번 총선에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킨 ‘진보정당’ 가운데 하나이다. 흙수저당, 비정규직철폐당, 농민당의 연합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 통합진보당 세력의 주도로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여전히 계급협조적 야권연대에 목을 매고 있다.

총선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야권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입장이구요. 진보통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진보통합보다‘진보빅텐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빅텐트에 정의당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저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구요. 당연히 연합의 구도에서 어느 곳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국민TV라디오, 손솔 대표, 「흙수저 청년들, 민중정치연합으로 진짜 청년국회의원 세울 것」

역사적 성찰은 전무하다. 역사를 거론할 것도 없이, 부정선거 파동,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 자본가계급이 그들에게 가한 혹독한 탄압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말하는 ‘빅텐트’ 즉,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자본가계급 정당과 그 인사들과 동거하던 그 때 그곳에서 겪었던 그 박해와 수모를 그들은 기억할 줄 모른다. 이들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잔인하게 학대했던 자들이 오히려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방금 겪었던 일조차 잊어 교훈을 새길 줄 모르고, 계급적 독립성과 자존심을 이렇게 쉽게 팔아먹는 이들에겐 결코 피억압인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녹색’ 자본주의당에 대한 환상

녹색당은 대중적 노동계급 정당의 부재 속에서 그 빈 공간을 점유하려는 여러 잡다한 정당 가운데 하나이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선 공투본 참가,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지지선언, 공공운수노조와의 정책협약은 얼핏 보아 이 정당이 노동계급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 삼는 것은 단지 ‘개발주의’, ‘성장주의’일 뿐이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느림과 여백의 사회”, “농업을 중시하고, 땅을 농민에게 되돌리고, 식량을 자급하는 사회”는 이 정당이 지지하는 반산업·반성장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당이 노동계급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노동계급은, 사적소유를 철폐한 후, 이성적으로 계획된 경제를 통해 물질적 풍요와 풍부한 여가를 향유할 것이다. 녹색당의 소부르주아적 바람과 달리, 자본주의가 ‘녹색의 삶’을 파괴하는 근본원인이고, 이윤을 지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할 때라야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이 비로소 가능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녹색당을 표방하는 정당들은 자본주의 착취체제와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옹호해왔다. 미국 녹색당은 ‘중소기업’,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GPUS Platform), 독일 녹색당은 집권당으로서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침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03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지지하였다. 이들 모두 남한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녹색당들의 인터내셔널이라 할 수 있는 세계녹색당에 소속되어 있는데, 세계녹색당의 헌장에는 “분쟁 관리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기구로서의 국제연합(UN) 강화”, “인권이 침해되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세계 녹색당 지침서<지구초록헌장>)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온존에 복무하는 행위이다. 남한의 녹색당 또한 세계녹색당의 제국주의적 행보와 선을 긋기는커녕, 친제국주의적 세계녹색당의 일원임을 과시하고 있다.

노동계급 정치가 빈곤한 지금, 녹색당이 민주노총 관료 등의 지지를 받으며 벗처럼 보이지만, 녹색당은 노동계급의 진정한 벗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잘못된 지침

민주노총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총선공투본을 꾸리는 한편, 정의당의 노회찬을 포함하여 전략 지역구 후보 7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러한 선거개입은 노동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독자성을 강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총선공투본에는 노동계급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노동·진보 후보단’의 일원으로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선정한 전략 지역구 후보들 역시 계급적으로 이질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후보들이 있다. 정의당의 노회찬은 말할 것도 없고, 용산학살 지휘자 김석기의 대항마로 떠오른 권영국 변호사 역시 그가 몸담은 <시민혁명당>이 당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소자본가계급을 포괄하는 다계급정당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그의 피억압대중 운동에 대한 오랜 기여와 헌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를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후보로 볼 수 없다.

노동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해방은 오직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를 철폐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각성한 투사들이 규율 잡힌 혁명적노동자정당으로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트로츠키주의 강령으로 결집한 혁명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자본가계급이 매설해 놓은 각종 사상적 함정을 피해갈 혁명정당을 건설해 내는 것은 노동계급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그러나 만약 자본가 계급과 단절하여 노동계급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후보가 선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 후보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후보를 낼만한 역량을 가진 정당들이 지닌 정치적 한계를 확인하면서도, 그 투표는 최소한, 자본가계급과 단절한 계급적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할 것이다.

노동당은 지난 3월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올바르게도 야권연대 폐기를 주장했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기본 원칙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지금, 노동당의 야권연대 폐기 선언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거제에서 노동당 후보가 자본가 정당들과 후보단일화에 참여했다는 소식은 노동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노동당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개량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굴종, 그리고 북한과 여성해방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반노동계급적 정치를 표현해왔다. 그리하여 이미 노동계급을 오도하고 있고 또한 장차 배신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 원칙인 계급적 독립을 최소한도로나마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노동당에게 투표할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한다.

우리는 자본가 독재에 대한 지지 거부를, 자본가계급 야당에 대한 지지 거부를, 노동계급의 이해를 자본가 계급에 팔아넘기는 ‘노동계급 내 자본가 계급 하수인’과 그 조직들의 성격을 직시할 것을, 남한 노동계급에게 호소한다. 이 사회가 계급적대에 기초한 자본가독재 사회임을 조속히 깨달을 것을 호소한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이해를 온전히 추구할 진짜배기 혁명정당을 건설하자!

2016년 4월 7일

볼셰비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