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주의와 부르주아 선거

민주당에게 좌익적 외피를 제공하는 CWI/사회주의대안(Socialist Alternative)

다음은 2015년 4월 오리너구리협회 주최로 시카고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IBT 동지가 한 발언을 축약한 것이다.

[초록색 글씨]……역주

코민테른 제2차대회는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날카로운 평가를 포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6. 따라서 공산주의는 의회제를 미래사회의 한 형태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라고도 여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의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발상도 거부한다. 공산주의는 의회제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그것의 파괴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하는 의문만이 남는다.

11. …공산주의자는 (국가기구 내에서)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기구를 파괴할 대중들의 투쟁을 의회 내에서 도와주기 위해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공산당과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 1920년 8월 2일

이는 근본적으로 부르주아 선거들에 부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정확하게 통찰했듯이 만약 선거를 통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해도 (지배계급이) 그것을 불법화하면 그만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민주주의’ 하에서 당신은 무늬만 다른 둘 혹은 그 이상의 정책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익 정당들은 노골적으로 인민들의 희생을 독려하는 정책들을 선전한다. 만약 이들이 싫다면 당신은 더 예의바르고 친절한 부르주아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당신의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척하지만 우익 정당들과 다를 바 없는 정책들을 편다. 선거에서 선택에 대한 환상은 이 체제를 굳건하게 한다. 하지만 인구의 대다수에게는아프리카 북서부의 사는 사람 그 어떠한 변화도 없다.

과거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야만 했다. 그리고 맑스주의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방어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스페인에서 프랑코의 군대는 투표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선거를 철폐했다. 이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내전에 참여해 프랑코에 맞서 싸웠다.

모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는 가끔씩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자동적인 배신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혼란에 빠진 좌익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스파르타쿠스동맹은 몇 해 전에 대통령선거 참여는 맑스주의 원칙에 대한 침해라고 결의한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그 외의 다른 혁명적 선구자들의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립하는 사회적 이해관계들 사이의 경쟁을 선거가 허용하는 한, 레닌이 주장하듯, 사회주의 후보의 출마는 계급투쟁을 개진할 또 다른 활동무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것은 대체로 자원이나 전술문제와 관련이 있다. 언제나 초점은, 어떻게 해야 노동계급의 혁명적인 정치적 잠재의식을 최고로 일깨울 수 있는가이다.

맑스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한계와 선거가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것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비공식적인 정치적 루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는 대중적 승인의 위임장으로 소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에 주로 복무한다. 몇 년에 한 번씩 무기명 투표를 할 권리(미국에서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공격 받고 있는 권리)는 부르주아 언론매체에 의해 ‘국가정책이 민의를 반영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론상으로는 유권자들이 갑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택은, 자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국가를 노동계급의 이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12년 총선에서 200만 명 이상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을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판사 9명이 모여 그 해산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동계급의 이해를 위해서는 존재하는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다른 사회질서를 방어할 무장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비록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선거에 아무런 미련이 없지만 인구 대다수가 여전히 선거정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선거기간엔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된다. 그리고 선거 기간은 평소에 자본주의 정당들이 그저 무시하는 문제들을 쟁점화하고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준다.

부르주아 선거들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전략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 전술적인 것이다. 혁명적 격동의 시기에 부르주아지들은 가끔씩 대중들의 급진화를 진정시키거나 우회시키기 위해 선거를 소집할 것이다. 이는 1905년 10월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철도 노동자들의 지도하에 차르 정권에 대항한 대규모의 프롤레타리아 봉기로서 총파업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다. 차르 니콜라이 2세는 봉기를 무력으로 분쇄하려 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권력을 나눌 의회나 두마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는 참모들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이에 러시아의 양대 사회주의 정당인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는 선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승하고 있는 사회혁명을 탈선시키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기가 수그러들자, 처음에는 멘셰비키 그 다음에는 볼셰비키가 태도를 바꾸고 선거에 후보들을 내보냈다.

여기에서 나는 선거전술의 한 측면인 ‘비판적 지지’에 대해 다루어보고 싶다. 이는 개량주의나 중도주의 정당들은 출마했지만 혁명정당은 후보를 출마시킬 수 없을 만큼 취약한 상황에서 주로 제기된다. 만약 개량주의 노동자정당들(영국 노동당 혹은 캐나다 신민주당처럼 노동조합 관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정당들)이 자본가들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선거운동을 벌일 때, 그리고 노동계급의 일부가 그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 레닌은, 그들이 선출되면 배반할 그들의 정치적인 결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그들을 폭로하기 위한 것으로, 레닌이 비유하길 교수형 당할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 전술은 당이 노동계급의 독립적 이해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조직적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만약 그들이 소부르주아지 혹은 부르주아지와 블록을 형성하거나 그것을 강력하게 추구할 경우(「그리스 위기와 총선: 시리자와 인민전선의 위험」을 볼 것.) 이 전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맑스주의자의 선거전술에 대한 모든 의문들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뚜렷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회주의대안(CWI: 노동자 인터내셔널 위원회 미국 지부)의 크샤마 사완트가 선거에서 민주당을 꺾고 시애틀 시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사완트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선출될 수 있었다.

사회주의 대안은 그들의 간행물 전호에 걸쳐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서로 다를 바가 없는 두 정당들(민주당과 공화당)과 결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언급한다.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기구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을 그만두어야한다.” 하지만 몇 주 뒤 사완트는 민주당 위원회의 멤버인 레리 고셋(당연히 민주당 내 좌파)의 기부행사에 참가했다.

사회주의대안은, 선거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대안이 민주당의 장식품으로 진화한 사실은 시카고 시장선거에 출마한 추이 가르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사를 통해 명백해진다. 그들의 3월 8일자 간행물은 추이를 “오랜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반체제적 발언을 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노동자들이 그의 공약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그의 공약에 더 많이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회주의대안은 충고한다. 그들은 노동자 연금을 삭감하고 1000명의 경찰을 신규 채용하자는 추이의 제안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가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을 고무시킬 정책들을 발표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가 수용하길 희망하는 자신들의 세부 개혁안들을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현 시카고 시장이자 민주당원인 람 이매뉴엘을 증오한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당의 좌파인 가르시아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자가 할 일은 가르시아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그들이 개혁을 떠맡을 준비가 된 사람들의 편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불어넣으며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사회주의자가 할 일이 아니다.

사완트는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자일 것이다. 하지만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있어 덜 사악한 정당의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녀의 정책은 스탈린이 1930년대에 인민전선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이래로 쭉 있어왔던 정책이다. 그 결과는 공산당이 델라노 루즈벨트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시절 사회주의자들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지금 역시 그렇다.

19 May 2015
Marxism &Bourgeois 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