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안몰이
통합진보당을 국가탄압으로부터 방어하자!
통합진보당은 악명 높은 남한의 공안기구 국정원의 먹잇감이 되어 왔다. 8월 28일, 3명의 지도자가 ‘내란예비음모’와 북한 동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이석기 국회의원 또한 구속되었다.
민주노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10%의 지지를 얻어 원내 3번째 정당이 되었다. 그 지도부는 공개적 친자본주의 조직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을 통해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고 한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동계급의 혁명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는 때때로 이 지역의 제국주의 전략에 맞서고 지난 2월엔 북한 핵실험 규탄 국회 투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남한 정권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의 상층부는 친제국주의적 자유주의로 퇴보해 가는 스탈린주의의 산물인 반면, 그 지지기반의 일부는 계급투쟁을 지향한다. 노동계급 선진인자는 이 지도부의 낡은 정치와 단절해야 한다. 자본가 계급 자유주의 분파의 이해가 아니라, 노동계급 자신의 이해를 실현할 계급투쟁 강령을 움켜쥐어야 한다.
남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줄곧, 이전에 중앙정보부였던 국가정보원은 정치적으로 각성한 노동자, 학생, 좌익인사 등을 국가보안법의 비호 아래 탄압해 왔다. 상황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한에서 좌익 사상가는 안전하지 않다. 국가정보원 규탄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고, 마녀 사냥이 시작되기 이틀 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정원에 대한 전면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에 이어진 구속은 국정원 활동 축소를 향한 국회 움직임 약화를 명백히 의도한 것이었다.
남한의 많은 좌익들이 통합진보당을 비판해 왔지만, 그들의 정치적 비판대상을 국정원이 잡아가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 될 것이다. 좌익 진영 전체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인식 아래 통합진보당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다.
혐의를 철회하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치조직을 구성할 권리를 방어하자!
국정원을 타도하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민주적 권리 방어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자!
2013년 9월 5일
국제볼셰비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