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당한 아일랜드 여성의 선택권:

요구에 의한 무료 낙태를 즉각 허용하라!

1983년 10월 이후, 아일랜드공화국 헌법엔 태아와 임산부의 ‘생명권은 동등하다’는 조항이 있다. 맑스주의자는 이와 같은 반동적 입장에 반대한다. 또한 임산부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을 경우 낙태를 금지한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그와 같은 법조항은 겉으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많은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는 세계에서 행해지는 낙태의 거의 절반가량은 의사의 진단 없이 안전하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종교가 낙태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동부아프리카와 남미의 경우엔 거의 모든 낙태가 그러하다. 테레빈유나 표백제 마시기, 막대기나 옷걸이 등으로 자궁 찌르기,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 등 자궁을 파열시키거나 임산부를 죽일 수도 있는 방법들이 낙태에 사용된다. WHO는 6만 5천에서 7만 명의 여성이 매년 그와 같은 불법적인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고, 5백만 명은 그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한다. WHO는 ‘그와 같은 결과들은 명백히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 때문이다’라고 말한다.”--Guardian [London], 2008년 2월 26일

낙태를 위해 영국으로 갈 수 있는 아일랜드 여성의 경우는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비자가 없는 이민자나 어리거나 가난한 여성일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섬에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의 제한적인 낙태권마저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1967년 낙태법은 임신 28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1990년엔 24주로 낮추었다. 2008년 5월 영국하원은 그 기한을 22주, 20주, 16주, 심지어 12주로 낮추자는 법 제안들을 거부했다. 앞으로 더 노골적인 낙태 금지 시도를 예상하게 하는 그러한 법 제안들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거나 갱년기 여성일 경우, 때로 꽤 오랫동안 임신 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며, 18주에서 20주는 되어야 기형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수상인 고든 브라운은 낙태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노동당 국회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른’ 투표를 허용했다. 십여 명의 노동당 국회의원과 몇 명의 장관들이 반동적인 법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양심에 따른’ 투표는 영국과 아일랜드 양측의 여성 수천 명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

지금은 가동되지 않는 <리스펙트(Respect)>의 핵심인물인 조지 갤러웨이는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선택권을 반대하는 그의 입장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생명의 권리(Right to Life UK)> 열성 지지자들에 따르면, ‘의정활동 기간 내내 그는 일관되게 요구에 의한 낙태와 만기 낙태를 반대해 왔다(www.righttolife.org.uk).’

<리스펙트> 이름으로 당선된 유일한 국회의원인 갤러웨이는, 선택권을 지지하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개량주의자들의 지지를 여러 해 동안 받았다. 갤러웨이의 입장과 자신들의 입장 차이를 덮어버리기 위해, <사회주의노동자당>은 한편으론 갤러웨이가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다른 한편으론 <리스펙트> 이름으로 낙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도록 했다.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에는 1967년의 낙태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북아일랜드 6개 주로 그 법의 효력을 넓히자는 최근 제안은 종교 단체와 정치 지도자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가톨릭 대주교 션 브래디, 감리교 수장인 로이 쿠퍼 목사, 장로교 의장인 존 핀래이 박사 그리고 아일랜드교회 대주교 알란 하퍼는, 낙태 관련법은 반드시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영국 의회에 비해 낙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이다.

북아일랜드에 낙태를 제공하는 수정안이 상정되었지만, <민주통일당(DUP)>, <신페인당(Sinn Féin)>, <울스터통일당(Ulster Unionists)> 그리고 <사회민주노동당(SDLP)>은 그 확대 제안을 반대했다.--Irish Times, 2008년 5월 17일

북아일랜드의 “아이, 부엌, 교회”   [원문의 “Kinder, Küche, Kirche”는 독일어로, 나치시대 독일여성의 의무로 장려된 구호이다. 이하  모든 [  ] 안의 서술은 역주]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외음부의 절단이나 순결주의, 일부종사주의, 현모양처 사상 등과 같은]과 [노동력]재생산활동은 언제나 여성 억압의 핵심에 있었다.

“사회와 시대마다 여성 억압의 형태, 정도, 강도는 다르지만 이 억압은 언제나 다음 세대의 생산이라는 여성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억압은 이어서 궁극적으로 지배적 생산양식과 이에 따르는 사회구조의 필요에 의해 고착되었다.

사회 유지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돈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역할 때문에, 여성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에서 억압당하고 있다. 이 역할에는 식사와 의복과 청소에 대한 일차적 책임, 유아 노인 병자 간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적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등이 있다. 지배계급이 보기에 가정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 이 필수적 기능을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값싸게 제공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계급 사회는 가정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옹호해야할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여성 억압의 물질적 토대이다.”--맑시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1917> 19호

아일랜드 헌법은 “가정을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본 단위(Article 41.1.1)”이며 “사회질서의 필수적 토대(Article 41.1.2)”라고 본다. 그 법은 또한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여성은, 사회 공익과 국가에 이바지한다.(Article 41.2.1)”고 인식한다. 여성 억압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는 자본주의 착취자들을 수탈해야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자본주의를 방어하고 봉사하는 국가는 분쇄되어야 하고, 노동자와 피억압자가 지배하는 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아일랜드 지배층의 전통적 방파제 노릇을 해왔던 가톨릭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긴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초등학교의 92%를 운영하고 있다. “성공회(聖公會)와 로마교회의 특별한 지위”라는 문구는 1972년 삭제되었지만, “전능한 하느님을 숭배해야 한다.(Article 44.1)”고 그 헌법은 명기하고 있다. 이 반(反)계몽주의적인 성직자들은 “낙태, 낙태약과 기구들, 태아와 줄기세포 연구, 유전공학, 안락사 등”과 더불어 피임도 반대한다(www.catholiccommunications.ie, 2007년 10월 5일).

아일랜드의 두 개의 자칭 ‘사회주의’ 조직들인 <사회당(SP>와 <사회주의노동자당(SWP)>는 명목적으로는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한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그 쟁점을 언급하지 않아 왔다. 2007년 아일랜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이윤보다 인간 연대(People Before Profit Alliance)>의 정강은 낙태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2004년 유럽의회와 지방선거에 대한 <사회당(SP)> 선언문 또한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에 있는 맑스주의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 그리고 완전한 탈종교 교육을 지지한다. 퇴행적이고 미신적인 사고로 청소년들의 생각을 좀먹는 종교 반동에 대한 반대는, 무료 낙태와 피임 권리에 대한 단호한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또한, 결혼 당사자 중 한쪽의 요구에 의한 즉각적인 이혼, 임금 전액을 받는 양육휴가의 확대, 적정 임금에 의한 전면 고용, 장애자 간호를 포함하는 무료 의료, 24시간 무료 양육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주거권에 대한 옹호를 의미한다.

낙태권에 대한 공동전선을!

맑스주의자들은 개량주의자들, 부문운동주의자들[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그리고 그밖에 비(非) 혁명적 사상을 지녔을지라도 피억압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전선에 참여한다. 그 공동전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관점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 <코르크여성선택권(Cork Women’s Right to Choose Group)>은 다음과 같은 단결 투쟁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코르크여성선택권>은 한 가지 사안을 위한 조직이다. 즉, 아이의 생산 여부는 여성 자신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믿는 남성과 여성이 모인 느슨한 연대이다. 낙태는 범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재산, 나이, 인종, 능력, 지역, 이민 상황, 문화 등에 관계없이, 아일랜드에 사는 모든 여성들에게 충분하고 합법적인 낙태와 임산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 http://corkwomensrighttochoose.blogspot.com ) 

보다 큰 낙태권 연합인 <아일랜드의 선택(Choice Ireland)>은 다른 기초 위에 조직되었다.

“우리는 우리 조직이 페미니스트 조직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우리는 최근 (주로 적들에 의해) 페미니즘에 붙여진 온갖 부정적인 의미를 거부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과 목표를 함께하는 모든 여성의 참여를 호소한다.” --( http://choiceireland.blogspot.com ) 

<아일랜드의 선택(Choice Ireland)>의 발의자들 가운데에는 <여성단결운동(Workers Solidarity Movement)>의 혁명가를 자처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다. 혁명가들은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페미니즘은, 사회적 억압의 기초가 계급이 아니라 성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바라보는, 몰계급적 사상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따르면, 노동계급 여성과 지배 계급 ‘자매’들의 연대를 추구하게 되고,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자본주의 질서가 용인하는 한도 이내로만 묶어놓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맑스주의자들은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페미니즘을 여성해방의 사상적 장애물로 규정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여성해방을!

영국에서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시도들과 더불어, 낙태권을 반대하는 32개 주의 정치 종교 단체들의 공동 행동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 인민과 피억압자들은 사회주의유럽연합에 속하는 아일랜드노동자국가 수립을 통해 자본주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무계급사회의 물질적 기초 위에서, 자녀양육 살림 음식준비 등 핵가족에서 전통적으로 수행되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때에만 여성해방은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경제 질서로 나아가는 노동자 혁명은, 모든 피억압자에게 올바른 정치적 지도력을 제공하는 조직을 필요로 한다. 1917년 10월에 러시아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을 이끈 레닌과 트로츠키의 <볼셰비키>가 그와 같은 조직의 모범이다. <볼셰비키>는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여성해방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Women’s Rights in Anti-Choice Ireland: Free Abortion on Demand Now!

Posted: 27 July 2008